[시티타임스=중국/일본] 중국이 17일 새로운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 들어 3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기를 끝내기에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본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17일 발표된 정부의 부양책은 중국인민은행이 완공 미분양 주택 재고를 매입하는 국영기업에 3천억 위안을 투입해 은행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미분양 주택 재고에 비해 이 조치의 규모가 제한적이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당국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의 프로그램을 통해 5천억 위안 규모의 은행 대출을 장려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경제학자들은 중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수조 위안 규모로 추산한다. TS롬바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리 그린은 이 제도가 개발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가 아파트를 저렴한 주택이나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할 목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은행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전에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자금의 2%만이 활용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주택 재고 소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주택 완화 조치를 취하려면 지금까지 사용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 재고를 2018년 수준으로 만들려면 7조7천억 위안이 필요하다는 예전의 연구 결과를 메모에 적었다.
지방 정부가 개발업체로부터 미사용 토지를 매입하도록 장려하는 지원책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많은 지방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17일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은 이런 노력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이코노미스트 아담 울프는 지방 정부가 토지에 대해 “개발업체가 지불한 금액에 비슷한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개발업체들이 기존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을 늘리기 위해 지원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만 식별하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1월에 이 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승인된 대출 금액은 9천억 위안이 넘었다. 그러나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은 6천억 위안에도 미치지 못해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다.
화이트리스트 프로그램은 상업 은행이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을 우려해 시행이 제한될 수 있다. 미즈호증권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세레나 저우는 “이 정책은 은행의 이자율 마진 압박에 의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슨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송 호우즈는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한 모기지 금리 인하가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금리가 대폭 인하된 소규모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책은 몇 달 간 부동산 판매를 촉진할 수 있지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