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베트남 건설부는 개인이 1년에 최대 5채의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를 초과하려면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 사업법에서 세금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부동산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사업체 설립의 필요성은 없으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부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5채까지, 건설 중인 경우에는 10채까지 매매 또는 임대하는 사람을 소규모 부동산 활동을 하는 개인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도시 지역에서는 1,000~2,000㎡, 농촌 지역에서는 3,000~5,000㎡ 면적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2층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부동산 활동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