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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 News1 주영민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쳤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GTX-B노선은 인천 연수구와 경기 남양주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면 기존 80분 이상 소요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돼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선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올해 신규 민자사업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오른 15조7000억 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신규 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도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독려한단 방침이다.
특히 국책사업 등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절차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 원(상반기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현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될 때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 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수요예측 재조사 후 실시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기간은 270일에서 210일로 2개월 줄인다.
또 사업부지 지가 상승 등에 대응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한 후 주무관청이 상환하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전체 사업 유형을 확대 적용한다.
김 차관은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