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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대 권역 집중투자사업 조기 이행 속도…인허가 등 협력체계 구축

입력: 2024- 02- 28- 오전 03:23
수도권 4대 권역 집중투자사업 조기 이행 속도…인허가 등 협력체계 구축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이하 LH)에서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고,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도로반 3개·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분담하도록 조정하고,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관련 인허가 의제 등 제도개선 추진 중)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0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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