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 지역은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해당 지역의 '잠재적 호재'는 맞다면서도 실질적 가치 상승에는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에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인 2429㎢의 그린벨트 부지 해제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가 대상이다.
이번 방안에는 그간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락하는 방침이 들어가 있다. 다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잠재적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산업용지들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거 같다"며 "이에 따라 개발지 인근의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인근의 부동산이 들썩인 적이 있었다"면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정도의 개발 계획이 없다면 잠재적 호재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마음대로 집을 짓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공장이나 생산시설 등이 해제로 인한 수혜를 받는 것"이라며 "이정도로는 잠재적 호재로만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지역전략사업의 구체성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다"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투기하는 사람은 조금 생길거 같지만 그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보면 딱 특정구역만 달라졌고 오히려 구도심은 더 침체가 되기도 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지방경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무분별하게 풀게 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녹지공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철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