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토지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先)투자 후(後)회수'를 해야 하는 LH의 사업구조 특성상 일시적으로 부채비율 오르는 등 재무여건이 악화할 수 있지만 추후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LH에 부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은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보상에서 언제까지 착공하겠다'고 발표한다"며 "그런데 (해당 발표가) LH로 오면 (갑자기) 둔갑해서 굉장히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이 정부가 설정한 LH 부채비율에 있다고 지목됐다. 현재 LH는 자산 매각, 불필요한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219%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 208%까지 낮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이같은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 보니 토지 보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부채비율 208%는 경영 성과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경영평가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점수를 제대로 못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채비율) 고수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LH 소수 임직원 몇 명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에 대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LH가 뒤집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 사장은 정부가 정한 부채 비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부채비율)부분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LH가 만들어진 건데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부 리커버리(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단기적인 채권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결국 자산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이를 재매각해 투입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 사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필요 재원을 LH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금 5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이제 좀 서로 얘기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기관에서 채권을 얼마 발행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조금 빠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