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 비수도권도 70주만에 전셋값 상승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CityTimes - [시티타임스=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사진=픽사베이서울시]

■ 가을의 시작 '백로'...무더위는 계속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상 '백로'인 오늘(8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계속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 코스피, ‘외인·기관 팔자’ 3일째 하락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7일 코스피는 15.08포인트(0.59%) 내린 2548.26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1.59포인트(1.26%) 하락한 906.36으로 마쳤다.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을 10% 깎아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역세권에도 '뉴홈'...추가완화 용적률 50% 이상 공공분양 공급

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비수도권도 70주만에 전셋값 상승 전환

전국의 주간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했으며, 전세가격도 0.09% 올랐다.

이로써 전국 전세가격은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상승 폭도 매주 꾸준히 커지고 있다.

■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 주춤

9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10.6포인트 내린 9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국토연 "다주택자 기준, 2채→3채 완화해야“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명동·무교다동 개방형 녹지로 '녹지생태도심' 재개발

서울시가 중구 명동과 무교다동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과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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