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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성장 개선 흐름 완만해져"

입력: 2023- 08- 24- 오후 08:05
© Reuters.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성장 개선 흐름 완만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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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으로 동결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2%대로 낮아진 물가 상승률과 기대만 못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현행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5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써 올해 1월 마지막 인상 이후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리 운용이 이어지게 됐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기준금리를 0.50%까지 내린 이후 2021년 8월 다른 선진국 대비 선제적 통화 긴축에 돌입해 1년 반 동안 10차례, 총합 3%p에 달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올초부터는 추가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번에도 한은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은 것은 당장은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유인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3%를 기록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가까워졌다. 이에 한은은 물가 안정 성과가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물가 오름세는 작년 고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가시면서 다시 3% 안팎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이에 금리 조정보다는 현 수준의 운용을 지속하면서 향후 물가 추이를 살피는 방식이 적절하다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월 무역수지는 중순까지 적자로 집계되면서 월간 적자 기록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부동산 위기에 휩싸이면서 연말에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경기만 보면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기운다고 할 수 있다.

금통위도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라면서 "향후 성장 경로 상에는 중국 경제 향방과 국내 파급 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역시 여전하다.

하지만 올 2분기 가계대출이 10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문제가 재점화된 점은 정책 기조 완화의 발목을 잡는다.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금통위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이번 동결로 인해 역대 최대 수준인 2%p로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이달 1300원대에 진입해 연고점을 찍고 현재는 약간 내린 상태다.

하지만 한은은 단순 금리차보다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당장 어떤 행동에 나서기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금리 결정과 향후 행보 등을 먼저 관찰할 방침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내놨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난 5월과 같이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3.5%로 동일했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지난 5월(2.3%) 대비 0.1%p 하향 조정한 2.2%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기존과 같았다.

다만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내리면서도 올해 '상저하고' 예상을 포기하진 않았다. 실제로 금통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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