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장기적 적자 규모를 추산하는 재정계산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보험마다 제각각인 재정계산 시기도 올해부터 통일하기로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보험의 재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장기적으로 연금개혁 등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들은 8대 사회보험의 재정계산을 2~3년마다 동일한 시기에 수행하기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이 이달 완료되는 만큼 다른 7개 사회보험 역시 올해 재정계산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8대 사회보험은 국가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지금까지 재정계산 주기가 제각각이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금은 주기가 5년으로 같지만 수행 연도가 다르고, 산재보험은 3년마다 재정계산이 이뤄진다.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 등 보험은 재정계산을 일정 주기로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기재부는 지금도 8대 사회보험이 향후 40년 동안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해오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된 8대 사회보험의 재정계산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이다 보니 정확히 재정 상태를 진단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부터 인구구조 등의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해 재정계산을 모두 시행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계산 주기를 2~3년으로 단축·통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재부의 사회보험 재정계산 개편 작업이 궁극적으로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사전작업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계산 시기와 주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향후 연금 통합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계산 통합 작업은 최근 논의되는 연금개혁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정부, 사회보험 재정전망 주기 5년→2~3년 단축 추진
98조 적자 국민연금, 10년 수익률도 주요 연기금 중 가장...
"국민연금 투자금 어쩌나"…'파산' SVB그룹 주식 3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