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급한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반 가구들의 난방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한 뾰족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한시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170만6000가구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올 겨울에 한해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긴급 브리핑을 가진 이유는 거의 모든 가구에 '폭탄급'으로 오른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어서다. 26일 네이버 (KS:035420) ‘공주맘들의사랑방’ 카페에서는 평소에 난방을 잘 사용하지 않던 가구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분 해당 가구의 난방비는 1700원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분 난방비는 3만8340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글을 올린 카페 회원은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또 관리비가 오를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네이버 ‘고.우.리 일산아지매’ 카페에는 68㎡ 크기의 오피스텔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32만원이 나왔다는 사연도 게재됐다. 난방을 틀어도 실내 온도가 16도 이내까지만 올라가 춥게 지냈는데도 이와 같은 가격이 나온 것이다. 이밖에 12월 난방비가 11월 대비 10만원 이상 올랐다는 글을 다른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한 것”이라며 “각 나라는 요금 현실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설명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지난해 4월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지만, 인상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4분기 기준 9조원까지 쌓여 부채가 쌓였다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쌓이면 가스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감내해야 한다”며 올해 2분기 이후 에너지 가격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재무구조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등을 감안하면 난방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 유가와 LNG가격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 봉쇄를 푼 중국에서 보상 소비가 폭발하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가구들의 난방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한다.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의 일원이 된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은 지역별로 난방 취약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 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율개선 방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등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가정에 문자메시지로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에너지효율과 관계자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태스크포스(TF) 영상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일반 가구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