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한국의 미래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극적인(Dramatically) 인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컨퍼런스'에서 "재정정책 수립시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를 넘어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 물가 상승기의 재정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제목으로 특별세션을 가졌다. 그는 "현재 각 정부가 정책 수립 때 지침으로 삼는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는 중장기 재정운용 관리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며 재정격차(Fiscal Gap)와 세대 간 회계라는 지표를 통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격차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세금 수익의 차액을 의미한다. 세대 간 회계는 재정격차에 기반해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남겨질 재정부담을 산출한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현 시점에서 미국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연방세금을 즉시, 영원히 40%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아무런 정책 변화 없이 15년이 지나면 이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그만큼 미래세대가 부담을 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갈수록 더 큰 미래세대 부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 전망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고 2100년이면 5100만명인 인구가 2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며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 재정 격차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다가올 재정 문제를 막기 위해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극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극적으로 늘릴 것 △해외로 나간 이민자를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3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 확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로 높일 것 △아이를 낳고, 75세까지 일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것 등을 언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 담당자들이 포스트코로나, 인플레 시대에 맞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재정국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일관된 방향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신뢰도를 높여 물가 안정소요 비용과 시간을 줄려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정책 운용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욘 블론달 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여력 축소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 지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총량적 재정규율,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을 설정하는 종합적 예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직적인 재정구조 개편과 재정준칙 도입, 보편적 과세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제도, 규정, 관행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60년 144.8%로 급증할 것"이라며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돼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하는 등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는 "극소수 최고 소득자에게만 중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방식에서 탈피해 보편적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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