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무역적자까지 악화하면서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등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대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환율이 1200원을 넘어 1300원대 후반으로 급등할 때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해 ‘안이하다’고 비판받았다. 그러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부랴부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 내에서조차 “기획재정부가 세종에서 자기들끼리 있으니 형식 논리에 갇혀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으로 비판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SNS에서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을 때다. 이로부터 한 달도 안 돼 한은은 “8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책당국 간 혼선도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미국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국의 최종 금리가 (한은의 기존) 전제조건에서 벗어났다”며 빅스텝을 시사한 것과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실과 경제팀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금융안정 논의에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재는 다음날인 22일 “통화스와프는 이론적으로는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줄을 잇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마저 비속어 논란 등으로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도원/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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