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우수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턴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비자 규정을 개정해 이들에게 '구직' 비자를 내준다. 인구 감소로 국내에 우수 인력난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첨단산업 인재, 인턴으로 고용 가능해진다중소벤처기업부 인정 벤처기업인 A사는 최근 학회에서 만난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B씨를 인턴으로 채용하려다 무산됐다. 학부 재학생에게 비자를 내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A사 외에도 다수의 기업이 해외 대학 재학생 인턴 채용 수요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규정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구직(D-10)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해외 우수대학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기술 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했다. B씨와 같은 경우 A사에 인턴으로 입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활동 지원 규제혁신 사례 9개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자료제출 의무와 함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꺼려왔다.
정부는 종전에는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경우 유예를 해줬지만 올해말 시행령 개정이 완료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3% 이상인 경우부터 유예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 약 1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1인 소프트웨어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여러 미용사가 하나의 미용실을 활용해 창업하는 공유미용실도 제도화한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허용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어 사업이 가능했다. 경기도 소재 C기업은 이 규제가 풀리는 대로, 이동식 충전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마트 등에 비치해 충전하는 카트형 제품과, 수요자가 요청시 현장에 이동식 충전기를 배달 및 대여해주는 사업 등이다.
드론의 안전성 검사 방식은 합리화를 통해 사업 확산을 유도한다. 현재는 25kg 이상 드론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한다. 정부는 이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검사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로봇 사업 촉진을 위해 이동경로 구축 작업을 정부가 돕는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산림사업법인이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할 경우 사무실을 하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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