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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확산땐 물가안정 노력 물거품"…임금인상 자제 요구한 추경호

경제 2022년 06월 28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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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고임금 확산땐 물가안정 노력 물거품"…임금인상 자제 요구한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내 주요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 “물가 상승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高)물가가 임금 인상을 유발하고 재차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기업에 임금 상승 억제를 재차 주문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제1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KS:005930)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이달 기업에 2차례 자제 요청…"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해결 노력"…韓銀 부총재 "물가 6% 우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은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글로벌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 등 해외발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 현상이 전체로 확산하기 시작하면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기업은 이런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과도한 임금 인상 경쟁이 차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추 부총리의 요청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화하는 데 대해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손 회장은 이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 △파견근로 허용 제한 해제와 계약직의 계약기간 4년으로 확대 등 노동 개혁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 등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혁, 규제·노동시장 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 민생물가 차원에서 보면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오래 누적된 적자 요인이 워낙 심화하고 있어 동결하기엔 (한국전력) 회사 자체의 경영 존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연동제 부분은 일정을 당겨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예정된 부분은 그때 가서 최종 판단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5월(5.4%)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정환/박한신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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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63)
Kangter Lynch
Kangter Lynch 2022년 06월 29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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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추경호, 2022년 6월 28일)“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최경환, 2015년 3월 13일)“생생협력의 임금교섭 분위기를 조성해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할 것.”(강만수, 2008년 7월 17일)원래 기업에 대한 임금 인상여부에 대해 정부에서 권고해왔다. 노동자 임금이 인플레이션과는 직결되어있기 때문임. 당장에 임금이 올라가는게 더 좋을 거 같지만 실제로는 임금 인상분 쌈싸먹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전문 정부관료들은 민심이고 나발이고 팩트를 전달할 수 밖에 없는거임. 댓글들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금융문맹 경제문맹국임. 이유는 멍청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기 때문임.
훈 토이
훈 토이 2022년 06월 29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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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탱없네인플레를 거기다 붙이네
배규태 ㅤㅤ
배규태 ㅤㅤ 2022년 06월 29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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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대기업 경영진 만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편차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자제해달라고 한건데 무슨 박봉이니 뭐니... 카카오 네이버 삼성은 초봉이 8천 9천인데 그걸 그럼 더 상승시키자는 거냐? 기사를 좀 제대로 읽지 다들 제목만 읽으니..
dongwon lee
dongwon lee 2022년 06월 29일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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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이 부총리라고.. 쯧쯧.이나라도 명줄이 다됐나보네..
용필 김
용필 김 2022년 06월 29일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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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에 닭들이 똑똑해지는게 싫은거지 닭장에서 평생 알만낳고 살다가 죽으면 치킨으로 팔면되는데 닭들이 닭장을 나오려하니
직업 급한
직업 급한 2022년 06월 29일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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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장식인 무능 윤정권
배규태 ㅤㅤ
배규태 ㅤㅤ 2022년 06월 29일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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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 노가다나 뛰어라
Kangter Lynch
Kangter Lynch 2022년 06월 29일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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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9년 3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 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업 급한
직업 급한 2022년 06월 29일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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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장식인 무능 윤정권
남철 김
남철 김 2022년 06월 29일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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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매년 어렵다고 동결 또는 물가인상반도 못받았는데. 정부가 왜 근로차들 임금가지고 난리 부르스추냐? 야~공무원 월급이나 조용히 깎아라~공기업들 임금인상 열심히 하면서....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겠네~~
lu sifer
lu sifer 2022년 06월 29일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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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감세 정책해주고 전기,가스 올리고 5년 임금 동결로 서민만 뚜까 패야지 근로자 노동자도 자유 해고 도입 합시다
lu sifer
lu sifer 2022년 06월 29일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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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감세 정책해주고 전기,가스 올리고 5년 임금 동결로 서민만 뚜까 패야지 근로자 노동자도 자유 해고 도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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