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30% 이상 줄이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국제메탄서약은 2020년 대비 2030년 메탄 배출을 30% 줄이자는 국제협약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24개국이 가입해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온실가스이지만 단시간에 지구를 데우는 속성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하다. 메탄은 천연가스, 쓰레기 매립장, 가축 사육장, 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상향안에 대해서는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해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 상향안에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t에서 2030년 1970만t으로 30%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고 정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며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친환경차 보급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해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7000대 등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하다”며 절약과 재활용 습관화,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실천해 탄소중립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정부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탄소중립을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 전에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산업계의 속도조절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재정 지원의 목표와 적정 재정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재정소요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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