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큐레이션] 카카오 쇼크 "정부 실책도 짚고 넘어가야"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네이버 및 카카오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며 국내 플랫폼 시장에 사정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우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무조건적인 규제 가능성이 횡행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출처=각 사

융단폭격 당하는 카카오 (KS:035720)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NYSE:CPNG), 야놀자,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실제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플랫폼에 대해 "우리의 생활은 편해졌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플랫폼을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핀테크 영역에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서비스를 두고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카카오페이는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며 몸을 잔뜩 낮추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한 가운데 일단 카카오는 대관 역량을 키우는 한편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내놨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며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카카오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케이큐브홀딩스에 재직하고 있는 김 의장의 자녀도 퇴사한다.

시장 독과점 논란의 직격탄을 맞고있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한다. 상생 협의회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철수한다.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다.

류긍선 대표는 “이동 경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되새기고, 업계 종사자분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KS:035420) 대표. 출처=네이버

플랫폼 압박의 의미심장한 장면들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압박을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온도 차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도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카카오와 비교해 그 비판의 강도는 약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먼저 사업 방식이다. 네이버는 주로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으며, 서비스의 기본 방향성이 '연결'로 굳어진 상태다. 국내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엮일 이유가 별로 없으며 생활밀착형 시장에 뛰어들더라도 직접 플레이어로 활동하기보다는 각 이해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쪽에 집중했다.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도 단독 핀테크 진출이 아닌, 미래에셋과의 공동 로드맵이다.

반면 카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엔터를 중심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O2O를 기본 비즈니스 키워드로 삼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엮일 상황들이 많으며, 각 서비스에 직접 진출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앱을 서비스하면서 가맹택시 사업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플랫폼 장악력이 커지면서 생활밀착형 O2O 전략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 직접 플랫폼의 플레이어가 되어 움직이자 문제가 심각해졌다.

다음으로는 네이버의 노련함을 꼽을 수 있다.

포털의 네이버는 카카오톡이 아직 성장하기 전부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네이버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한성숙 대표 취임과 함께 프로젝트 꽃, 분수펀드 전략을 적극 가동했으며 SME의 손을 잡고 플랫폼 볼륨을 키우는 연결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했다는 평가다.

분수펀드는 SME와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프로젝트 꽃’의 든든한 기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분수펀드는 ▲2017년 609억 원, ▲2018년 613억 원, ▲2019년 689억 원, ▲2020년 86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4년만에 3,000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네이버는 오래전부터 상생의 플랫폼으로 변신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다양한 신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그 끝에는 고집스럽게 SME와의 상생을 상수로 뒀다. 이러한 전략이 빅데이터를 확보하면서도 최근의 위기에서 구원의 동아줄이 됐다는 평가다.

한편 국내 플랫폼 업계는 당분간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대한 압박도 문제지만, 아직 시장 독과점을 달성하지도 못한 중소 플랫폼들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동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5일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인 형량예측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플레이어들이 군소 플랫폼일 때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방해공작, 성장해서 시장을 장악할 경우 당국의 독과점 논란에 걸려들어 흔들리는 장면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카카오T 택시. 출처=뉴시스

정부 실책은 없나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각 국 정부는 빅테크 플랫폼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만 유일하게 체제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자국 빅테크 플랫폼을 때려잡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당국이 앞장서 자국 플랫폼을 때려잡는 것은, 미국과 유럽 모델이 아닌 중국 모델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동부유'를 목표로 플랫폼의 경영권까지 넘보는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해 인민들에게 플랫폼을 때려잡는 쾌감을 선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내서도 내년 선거 정국을 맞아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압박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 심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카카오의 44건 기업결합 심사는 100% 승인조치됐다. 카카오의 인수합병이 큰 문제가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지금에 이르러 인수합병 등에 따른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과도하게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 논란 핵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쏘카 VCNC 타다 등 주요 경쟁자들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했다. 보기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질주는 정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시장의 다양성이 훼손된 것도 택시업계의 '떼법'에만 귀를 기울여 카카오모빌리티를 택시업계의 도우미로만 포지셔닝한 정부의 패착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 등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려는 최소한의 시도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고객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등장으로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객 편의, 나아가 플랫폼의 존재에 따라 촉발된 시장의 성장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은 모조리 무시하고 플랫폼에 대한 반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인 의사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건전한 장기 경제 로드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집중된 플랫폼의 팔을 비틀어 단기간에 인민들의 인기만 끌려는 중국 공산당의 행보와 오버랩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