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서적들만 간간히 눈의 띄던 노동과 일자리의 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전문서들이 국내에서도 간간히 출간되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CHO가 눈여겨볼 만한 책 두 권을 정리해 봤다.
이번 달에 출간된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 전략≫부터 소개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다뤘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인구 폭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글로벌 팬데믹 사태 이후 고령화 이슈가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지만 결국 고령화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기업이든 정부든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이수영 한국폴리텍1대학 학장, 신재욱 에프엠어소시에이츠 대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공동 저자다. 정부, 학계, 컨설팅업계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키워온 저자들의 면면만큼이나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여러 방면에 걸쳐 소개돼 있다. 정부·국회에 근무하는 정책 담당자나 기업의 HR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참고할 만한 사항도 많다.
예를 들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세대, 민족, 성을 아우르는 다양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인구 절벽 시대에 기업들은 숙련도가 높은 고령 인력들과 젊은 직원들의 공동 근무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업 내 인력 구조, 조직 및 임금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돼 있다. 일본 기업의 고령자 맞춤형 인사 제도나 미국 기업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다뤘다. 다우케미칼, 동경가스 등의 사례 등이다. 고령화 위기에 대한 진단과 정부의 정책 대한을 다룬 1부와 2부를 포함해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은 3부와 4부에 집중적으로 소개돼 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6월 발간된 ≪노동의 미래≫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현 국회의힘 소속 국회의원),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 이철수 서울대 교수가 공동 저자다.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이슈 등을 노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과 같이 종업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금의 종업원 대표 시스템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저자들은 이런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제시한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고 제안한다.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다양화하고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정책도 위기 대응 전략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힘 있는 노조가 주도하는 현재의 종업원 대표 시스템도 개혁 대상이라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기준법상 종업원 대표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노조가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상설 기구인 종업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공동 사용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진보적인 제언도 덧붙인다.
조심스럽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극복과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다. 다시 일자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집중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책들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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