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유의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 비축해둔 원유를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수입 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약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4월 배럴당 19.5달러까지 하락했던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지난 8일 장중 60달러 선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돈을 푼 가운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 감산에 나서면서 공급도 감소한 결과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 가격도 작년 3월 말 저점에 비해 많게는 배 수준까지 올랐다. 대두 밀 등 국제 곡물 가격은 2014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달청(27만t), 한국광물자원공사(7만8000t) 등의 비축물자 재고를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곡물 가격도 상승이 지속되면 일부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오는 9월까지는 필요 곡물 물량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유, 곡물, 비철금속 관련 세제와 정책금융 금리 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급도가 낮은 밀, 콩 등 수입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해외 곡물 사업 진출 기업 대상 융자금리는 이미 2.0%에서 1.5%로 인하했다”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처 다변화 부담금 환급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유 수입업자에게 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L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만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선 일몰 기한을 정해 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가격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원자재별 민관합동협의체는 기존에 분기별로 열던 데서 수시 개최하기로 변경했다. ‘원자재 조기경보 시스템’도 내년까지 개편해 수급 위기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라인플랫폼 내 기업 대 기업(B2B) 전용몰을 구축해 2022~2024년 약 6000개 제품의 판매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개씩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적합 제품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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