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두 배로 뛰었고 앞으로 2년간도 50% 이상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 대책이 더해진 탓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1조3000억원 걷혔던 종부세는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 1조9000억원, 2019년 2조7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보면 종부세는 2.1배로 늘었다.
특히 작년엔 8000억원이나 늘어 증가폭이 컸다. 2018년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작년부터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의 ‘징벌적 보유세’ 부과 정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집값 상승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수입을 3조3000억원, 내년은 최소 4조2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2년간 57.2% 증가하는 것이다. 증가액으로 따지면 약 1조5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의 증가폭(1조4000억원)보다 많다.
내년 이후에도 종부세가 늘어나는 데는 종부세율 인상 영향이 크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또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의 경우 현재 0.6~3.2%인 종부세율이 내년엔 1.2~6.0%로 두 배로 오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보유세를 매기는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14.7% 올렸고 내년에도 강력한 현실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85%에서 올해 90%, 내년 95%까지 상향 조정한다.
특히 내년엔 기록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만 감안해 9000억원 증가로 예상했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文정부 3년간 2배 오른 종부세, 앞으로 2년간 최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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