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1월15일 (로이터) -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은 보조금이 세계 경제를 왜곡한다며 보조금을 제한하는 새 글로벌 무역 규정을 제안했다. 중국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필 호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회동을 갖고,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2년 간의 삼자 논의 끝에 나온 것이나, 중국 등 다른 WTO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다.
중국은 서방에 만연한 농업 보조금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된다면 산업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TO는 이미 수입품보다 현지 생산품에 이점을 제공하거나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보조금은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무제한 보증,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장기 파이낸싱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특정 부채의 탕감 등 네 가지 보조금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또 좀비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규모 보조금 등의 금지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제기술이전 금지 규정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을 개발도상국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현재 WTO 규정의 수정도 모색하고 있다.
* 원문기사 (신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