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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내 '美자산 압류' 대통령령 서명…개인 재산까지 박탈한다

입력: 2024- 05- 24- 오후 04:23
푸틴, 러시아 내 '美자산 압류' 대통령령 서명…개인 재산까지 박탈한다

CityTimes - [시티타임스=글로벌일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티타임스=글로벌일반] 타스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응해 러시아 내 미국 자산을 압류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해당 법령은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러시아 내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법령은 러시아측 주체(entity)가 자신의 재산이 부당하게 압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원은 정부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의 목록에서 압류된 러시아 소재 미국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주요 7개국(G7)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약 3000억 달러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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