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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중국 '관세폭탄' 속도…일부 8월 1일 발효

입력: 2024- 05- 23- 오후 04:20
바이든, 대중국 '관세폭탄' 속도…일부 8월 1일 발효

CityTimes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미국/북중남미] 전기차, 반도체, 의료품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세 인상 조치 일부가 오는 8월1일 발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은 당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는 등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올해 8월1일 관세를 인상하는 품목은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인상 후 25%), 철강·알루미늄 제품(25%), 태양광 패널(50%) 등이다.

2025년과 2026년 각각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산 반도체는 2025년 1월1일부터 세율이 50%로 오른다. 중국을 대체할 조달 루트의 확보가 어려운 흑연이나 영구 자석은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25%로 인상된다.

USTR은 다만 세율 인상 대상이 된 제품이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류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제재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미국 내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기계를 2025년 5월31일까지 제재 관세 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인정한다.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기계는 이전부터 미국 내 사업자로부터 예외 취급 요청이 있었던 만큼 USTR은 2025년 5월31일까지 제재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체들이 관세 제외 신청을 하기 위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USTR은 덧붙였다.

앞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태양광 제품 제조 장비를 포함한 수백개 산업 기계류 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 제외를 권고한 바 있다.

USTR은 관보에서 내달 28일까지 30일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료품과 관련해 마스크, 의료용 장갑, 주사기, 바늘에 대한 관세가 제안된 안보다 더 인상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뤄진다.

미국은 지난 2023년 중국산 의료용 장갑과 마스크, 주사기 약 6억4000만 달러(약 8750억원) 상당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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