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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돈풀기' 역효과…국가채무 내년 사상 첫 100조 돌파

입력: 2024- 04- 17- 오후 07:22
© Reuters.  '코로나 돈풀기' 역효과…국가채무 내년 사상 첫 100조 돌파

출처=기획재정부

내년에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나랏돈 씀씀이를 대규모로 늘린 결과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는 101조7631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올해(85조7410억원)보다 16조221억원(18.7%) 늘어난 규모다.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2021년 45조4000억원에서 2022년 56조2000억원, 2023년 85조90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갚아야 할 국고채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채를 대량 발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년 만기, 3년 만기 등 단기물 발행을 늘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1조7000억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7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순발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국고채 순발행은 61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7000억원 감소했다.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차환 발행한 규모가 104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도래 차환 수요 등으로 당분간 국고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상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외국 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정식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국채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는 국채 전용 계좌를 통해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수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최고 권위 채권지수인 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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