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민체감 부담완화 및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부담금 정비 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폐지·감면 시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먼저 전기요금에 포함돼 다달이 내야 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3.7%인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엔 2.7%로 낮아진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 원, 2년 차 8656억 원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전면 폐지된다.
또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기존 1만 1000원에서 4000원 인하된다. 면제 대상은 현재 2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한해 경감되는 부담금은 정부 추산 1344억 원이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경감된다.
아울러 기업 등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약 3598억 원이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던 부담금(개발 이익의 20% 또는 25%)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된다. 한해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3082억 원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도 폐지된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등을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은 비(非)농업진흥 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3540억 원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고용 부담금 체계도 개선된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감면' 한도는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오른다. 이로써 연간 529억 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정비 대상 부담금 32개는 법 개정 사항이 20개, 시행령 개정 사항이 13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법과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 사항은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정비로) 부담금 수입 규모가 2조 원 줄지만, 현재 저희가 가진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메꿀 예정"이라며 "부담금이라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출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효율화 작업도 같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