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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치솟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재연장 무게

입력: 2024- 02- 12- 오후 04:58
© Reuters.  다시 치솟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재연장 무게

CityTimes - 주유소.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중동 분쟁 장기화 조짐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하순 중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 도입했고, 이후 2~6개월을 단위로 7차례 추가 연장했다. 인하 폭도 처음 도입 시에는 20%였으나 30%에서 37%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로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이번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596.34원으로 전주 대비 17.36원 상승했다. 경유도 15.1원 오른 1501.01원이었다. 특히 주간 주유소 기름값은 지난 1월 말 17주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국제유가는 2~3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영향을 미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8% 오르면서 6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는데, 이는 석유류 물가 하락의 기여가 컸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만 부족한 세수는 정부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대목이다. 재작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 지적을 제기하는 여론이 적잖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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