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산업 관할권을 행사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에 대한 규제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은 기관이 아직 리브라 증권 여부를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브라같은 프로젝트와 암호화 자산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을 내놓기 전 자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는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로버트 잭슨(Rebert J. Jackson), 헤스터 피어스(Hester M. Pierce), 엘라드 로즈먼(Elad L. Roisman), 엘리슨 헤런 리(Allison Herren Lee) 위원들이 참석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 전원이 참석한 청문회다.
리브라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해온 맥신 워터스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했다. 위원장은 SEC 활동 전반에 대한 발언으로 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페이스북 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달러와 경쟁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활용 시 기존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 자산은 파편를 줄이는 등 이점이 많지만 리스크도 크다. 형태 면에서 증권이나 화폐, 결제 시스템과 동일하나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SEC가 "수년에 걸쳐 증권, 상품, 화폐 등에 대한 금융 규제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암호화 자산의 규제 위반 가능성을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투자자의 투자 행위를 억압하는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며, SEC의 역할이 투자자 대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은 규제 ‘겸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정 규제를 위해 투자자, 기업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상당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이 핀테크 발전을 위해 명확한 규제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은 디지털 서비스 구입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미래지향적 검토와 지원적인 규제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SEC의 기존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터스 위원장은 "SEC가 '월가 보안관'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관이 "리브라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기존 규제 조항도 불완전하다"며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앤소니 곤잘레즈(Anthony Gonzalez) 의원은 “기관은 암호화 자산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증권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기업들은 증권인지 확인될 때까지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모호한 기관 태도가 투자자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기업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암호화폐 규제화 작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워런 데이비손(Warren Davidson) 의원도 "단순하고, 모든 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규제 프레임이 없으면 미국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국경 없는 온라인 결제 방안로 리브라를 제시했으나, 금융 분야에 미칠 잠재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여러 규제기관의 압력을 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브라를 금지시키고 공공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SEC 클레이튼 위원장은 리브라 규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사한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증권 간주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이날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서 ‘개방적인 정책(open door policy)’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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