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씨의 송환국 결정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앞선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즉 재심을 위해 사건을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권씨의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가 아닌 법원의 몫"이라면서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송환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최종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권씨의 미래는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절차 법률을 토대로 권씨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각각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권씨 측은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