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황 - 이란의 60일

미국과 이란 MOU 이행 시작

미국과 이란의 공식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미국과 이란의 적극적인 합의 이행 모습이 확인. 미국과 이란 대통령의 서명일은 17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간의 협상 기간은 전일 공식적으로 시작돼 8월16일까지가 데드라인임. 

미 해군은 종전 MOU에 따라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으나 이란이 합의 준수를 확실하게 이행하는걸 확인하기 위해 미 군함들은 일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일시 해제됨. 

미국의 판정패

결국 이번 MOU는 시간에 쫓긴 미국측의 판정패로 판단됨. 애초에 이란을 합의 테이블에 이끌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미국의 자금 동결과 해상 역봉쇄, 그리고 석유 수출 제재였음. 하지만 미국은 이번 MOU에서 60일간의 핵합의에 앞서 역봉쇄 즉시 해제, 즉시 제재 면제가 이루어졌고 동결 자금도 단계적으로 해제. 심지어 이 조항들은 최종협상 착수를 위한 선이행 조건이라고 MOU 제13조에 명시. 이란측은 사실상 이번 MOU에서 향후 60일간의 협상 약속과 본인들도 이득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말고는 딱히 내어준게 없음. 

이란의 60일

이란은 MOU 합의에 따라 60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 하지만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겠다고 발표. 통행수수료는 내지않아도 되지만 해협 통과를 원하는 상선은 사전에 PGSA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 이는 이란이 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해협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행보. 현재 이란은 합의문 대로 해협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다만 협상 기일인 60일 이후에는 서비스료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 향후 이란은 60일간의 협상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1,000억 규모의 동결 자금 단계적 해제와 미국과 파트너국들의 $3,000억 재건 자금 협상을 시작할 것임. 60일간 모든 전쟁 즉시 종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무기였던 무력 압박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미국측은 현재 채찍은 없고 당근만 있는 상황임.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밴스 부통령은 MOU 14개 조항 이외에도 비공식 추가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 

트럼프의 관심은 이미 북한으로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들은 빠르면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협상을 시작할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이슈에 흥미를 잃은것으로 보이며 이미 북한으로 시선을 돌린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본인과 김정은 위원장의 산책 사진을 올린 뒤 G7 만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 역할을 요청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임. 조만간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여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가능성도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할 것. 

-삼성선물 김광래 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