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시중은행 자동화기기.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은행권이 내놓은 2조원대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에서 은행별 분담금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감면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고금리 차주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차주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의 지난 10월말 기준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 공시에 따르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7% 이상 금리 차주 비중은 △부산(6.8%) △대구(11.5%) △경남(3%) △광주(8.1%) △전북(31.2%) △제주(15.5%) △카카오뱅크(20.9%) △케이뱅크(8.6%) △토스뱅크(53%)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7% 이상 금리 차주 비중이 △KB국민(4.7%) △신한(4.3%) △하나(1.0%) △우리(8.1%) △NH농협(3.9%)인 것과 비교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금리 차주 비중이 높은 셈이다.
◇5대 은행, 1조6000억원 재원 중 60~80% 부담 예정
은행권이 마련한 이번 상생금융의 핵심은 개인사업자 차주들이 부담한 이자를 돌려주는 '캐시백'이다. 전체 재원의 80%에 달하는 1조6000억원을 차주들에게 돌려준다.
캐시백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 제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 △차주당 최대 300만원이 기본기준으로 결정됐다.
은행들은 1조6000억원의 재원에 대해 올해 당기순이익(3분기 누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약 2000억~3000억원대의 분담금을 낼 예정이다. 5대 은행이 전체 재원의 60~80%를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은행·인뱅, 분담금 적은만큼 지원 여력도 작아
반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적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분담금도 적다.
6개 지방은행 당기순이익은 △부산은행 3930억원 △대구은행 3480억원 △경남은행 2317억원 △광주은행 2151억원 △전북은행 1596억원 △제주은행 131억원이다.
5대은행과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비교할 때, 제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의 분담금은 은행별로 200~4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만 지방은행들과 비슷한 2793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당기순이익이 131억원에 불과해 분담금도 10억대 수준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분기 흑자를 본 토스뱅크는 누적 당기순이익이 적자라 분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
은행별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오는 2024년 1월 중 각 은행들이 제출한 지원방안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부 지방은행·인뱅 감면율 등 조정 검토…고금리 차주 '역차별'?
은행권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감면율을 90%에서 60~80%로, 최대환급액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기순이익과 분담금이 적은 은행들은 건전성 및 부담여력을 고려해 감면율과 최대 지급액을 은행별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금리 개인사업자 차주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감면율과 환급액을 깎을 경우, 금리 부담을 더 많이 진 차주들이 캐시백을 덜 돌려받는 역차별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일부 은행에서는 감면율이나 최대환급액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거나, 의무가 없음에도 자체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뱅크 (KS:323410) 측은 "상생금융안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이자 감면율 90%를 적용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누적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상생금융 동참을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