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윤석열 정부, 대주주 면세한도 확대 연내 시행 포기...최상목도 사실상 인정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최근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 논란에 대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는 알파경제에 “최상목 후보자의 의견 청취와 수렴 발언으로 연내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는 어렵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당장 정해도 시행까지 2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확실히 안착시킬 적임자로 낙점된 인물입니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이끌어 온 장본인 중 하나죠.

때문에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대주주 양도세 폐지 혹은 면세한도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여전히 의견청취 중’이라는 답변을 한 것은 연내 약속했던 수준의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여당에서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할 때 기재부는 시행령 변경을 통해 자체 추진시킬 수 있음에도 야당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총대를 메지 않고, 후임자로 지목된 최상목 후보자에게 넘기면서 연내 확대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지난 달 야당 합의 사항이라면서 한 발 뺐죠. 지난해 경제부총리 국회 청문회 때 ‘대주주 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던 추경호의 모습은 오간데 없었습니다.

현 경제부총리가 총대 메길 거부했고, 새로 올 경제부총리는 파악해 보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결국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시장은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역행 우려에도 과감하게 공매도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개미들은 환호했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주주 양도세 폐지나 면세 한도 확대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움직였고, 기획재정부도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허용 가능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면세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이나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면서 상황이 급격히 냉각되고 말았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수준까지 치달은 셈입니다. 여기서 나온 주장이 ‘부자감세라 야당합의 사항’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결국 기재부가 만들어낸 거짓 프레임인 것이 들통났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설상가상 총선 출마가 확정된 추경호 부총리는 떠나는 마당에 논란을 안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발언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인 표현입니다.

최상목 후보자 입장에서도 대통령 공약에 버금가는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천 때문에 대주주 면세범위 확대는 신경도 쓰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연내 확대 시행은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문제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던지는 장면이 연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