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한다 외 5일 주요뉴스 써머리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한다

정부가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요건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늘린다.

◇ 폭염·고유가에 9월 물가 3.7%↑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2.9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8월(3.4%)에 이어 3%대 오름세를 이어가며,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계절·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과실’은 24% 급등해 2020년 10월(25.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 한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달부터 둔화”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부터 둔화 흐름을 보여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제 유가 및 환율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이복현 “가계부채 성장률 낮춰야…한은과 이견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명목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성장률이 떨어져야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대원칙”이라며 한국은행의 긴축기조에 대해서는 “통화당국(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이견은 없다. 금통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말 연장 적극검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선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코스피, 장중 하락 전환해 약보합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09포인트(0.09%) 하락한 2403.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66포인트(0.73%) 오른 2423.35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 매물이 출회되면서 끝내 2400선까지 하락했다.

◇ 금융당국, 부동산PF 금융공급 점검금융당국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아 발표했다.

◇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해야”

금융당국이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으로 감소하던 이상매매는 2023년 9월 현재 12건으로 증가했다.

◇ 우윳값 이어 술값도 오른다

이달 들어 우윳값이 일제히 오른 데 이어 맥줏값 인상까지 예고됐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가격 인상 후 맥주가격 인상이 이어진 바 있어 술값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월세 표준계약서 바뀐다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 한부모가족 지원 폭 늘린다

여성가족부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385억원) 늘어난 544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올해보다 3만 2천명 늘어난 26만 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정부 “日오염수 2차방류 모니터링 진행 중”

정부가 5일 오전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 “우리 검토팀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둔화 우려에 국제유가 5%대 급락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84.22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01달러(5.6%) 하락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한일,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

한국과 일본이 5일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2005년 시작됐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2014년 10월 제13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계, 지역·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분야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