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가 새로 시행되는 부가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베트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세를 도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을 5%까지 낮출 수 있었던 이전의 인센티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아 일부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초기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전의 낮은 세금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가세에 대한 보상 조치 없이는 추가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에 새로운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조치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표된 법령 초안에는 첨단 기술 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새로운 보조금과 자격 기준이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기금의 규모와 이러한 조치의 승인에 대한 최종 일정 등 중요한 세부 사항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요일 기획투자부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 대표들은 제안된 인센티브의 적절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새 공장을 짓고 있는 레고 그룹의 한 대표는 첨단기술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자격에 대해 문의했지만, 해당 부처 관계자로부터 시행령 초안에 따라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6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앰코테크놀로지도 첨단 기술 분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이자 세금 부담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삼성전자는 이날 회의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증세로 122개 외국 기업으로부터 연간 14조 6천억 동(약 5억 9,100만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수는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보조금이 글로벌 최저세 이니셔티브 준수를 위한 세금 부담 증가를 직접적으로 상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OECD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 보상은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본국으로 추가 수입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논의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의 경우 새로운 보조금이 부가세와 관련된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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