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케이블 텔레비전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Cox Communications가 미국 항소 법원을 설득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전에 사용자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Cox를 고발했던 Sony Music Entertainment(NYSE:SONY), Warner Music Group, Universal Music Group(AS:UMG)을 비롯한 여러 주요 음반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위치한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은 화요일에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연방 지방법원에 더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9년 버지니아주 배심원단은 앞서 언급한 음반사가 소유한 10,000개 이상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후 Cox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0억 달러 평결을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진행되며,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Cox Communications의 책임 범위를 재평가하고 음반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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