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분기 증권사 전산 민원 40건… 달라진 MTS, 고객 불만 달랠까
② 키움, 'CFD 후폭풍' 고객 이탈 우려… MTS 세대교체 망설이는 이유
③ "또 멈췄네" 공모주 상장 첫날, 툭하면 지연… 날아간 투자금 보상은? [소박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가입자 3500만명 시대.코스피 상승세에 15개 증권사의 MTS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489만여명으로 늘었으나 지연·먹통 사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증권사들이 전산운용비에 124억원을 투자하고 MTS를 개편하는 등 전산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늘어나는 주식 거래규모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산운용 124억 투자, 민원 5335% 급증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분기 미래에셋·한국투자·메리츠·KB·NH투자·삼성증권 등 10개 증권사의 평균 전산운용비는 124억원으로 1년 전 113억원 보다 11억원(8.8%) 증가했다. 키움증권이 전산운용에 240억원을 투입했고 ▲삼성증권(223억원) ▲미래에셋증권(192억원) ▲KB증권(148억원) ▲한국투자증권(110억원) 등 전산운용 투자를 확대했다.
증권사들이 전산운용비를 투입한 곳은 주식거래 수단인 MTS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MTS를 전면 개편한 데 이어 같은해 8월 키움증권이 MTS를 리뉴얼했다. 올 들어 신한투자증권이 기존 MTS '신한알파 2.0'을 새 단장한 '신한알파 3.0'으로 선뵀고 지난달 현대차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각각 '내일'과 'iM하이'를 출시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증권사 민원 건수는 총 1만5381건으로 전분기(283건) 대비 5335% 늘었다. 지난 3월2일 바이오인프라와 3일 나노팀의 공모주 상장을 주관한 DB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의 HTS와 MT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1분기 DB금융투자의 민원은 1만3813건으로 전분기 14건 대비 1만3799건(98564%) 폭증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전분기 5건에서 1260건으로 1255건(25100%) 늘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은 44건 ▲대신(39건) ▲하나(30건) ▲NH투자(23건) ▲한국투자(21건) ▲미래에셋증권(19건) 순으로 민원이 집계됐다.
MTS를 통한 주식거래가 늘면서 피해금액도 급증했다. 국내 15개 증권사의 모바일앱을 통한 투자액은 2017년 368조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182조원, 거래액은 같은 기간 734조원에서 2340조원으로 늘었다. HTS·MTS 서비스 장애는 총 1136회, 피해액은 268억원에 달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증권사들은 앱을 만들고 관리할 때 외부업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망과 통합하는 과정 등에서 오류 발생이 많다"며 "갑자기 몰리는 트래픽 등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IT인력 구축 등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 불과한 보상방안, 전금법 개정해야
증권사의 전산장애 시 적용하는 투자자의 보상 가이드라인도 손질이 필요하다. 각 증권사마다 보상 기준과 금액이 달라 '수시로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내 증권사들은 전산장애 시 약관에 명시한 보상신청 절차와 기준 등을 따른다.
약관은 증권사가 다수의 주식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계약서다. 통상 거래약관의 내용이 법률행위에 적용되지만 동시에 면책약관을 두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투자자들은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직접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 시 소송에 나서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투자손실 보상 기준은 ▲캡처 등 로그인 기록 입증 ▲이전 거래 내역과 비교 ▲개별적 검토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적 싸움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이 증권사의 전산장애 시 배상의무 기준을 약관에 두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증권사 전산장애 보상안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 11월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은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전산장애 시 손해 입증과 배상 절차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각 증권사가 이를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해 공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기술, 인프라, 예산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등 모바일 거래 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투명하고 명확한 보상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