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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카카오 (KS:035720) 택시의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가 곧 발표 될 예정입니다. 3년을 끌어왔던 조사인데 다, 그간 정부가 예고했던 플랫폼 규제의 첫 대상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2차 심리 일정을 잡았는데요.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게 콜을 우선적으로 몰아준다는 것이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호출 분배'에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택시 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콜을 제공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자체 조사에서 '카카오T로 일반택시를 호출했을 때 39%는 가맹택시가 배차됐다'며 콜 몰아주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택시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장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지난해 3월 경기도 내 11개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7.7%에 불과한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 비율은 43.4%로 무려 2.4배 가량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내려질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시정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지자체가 내놓은 발표와 상반된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독립 기구인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는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알고리즘에 의한 배차가 이뤄지는 형태로 택시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에 따라 배차 성공률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측 역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적도 없고, 자사 택시에 콜을 몰아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 원장은 "카카오 사태의 핵심은 이중적 지위를 악용한 전용적인 꼼수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심판 겸 선수로 나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