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만취운전’ 현대차 장남 정창철, 약식기소 논란..로이어드AI "적정하다"

[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최근 검찰이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창철 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정황상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정 씨는 지난 7월 새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정 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결국 약식기소 처분에 벌금 액수도 적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누리꾼들은 ‘재벌가 자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으로 보는 사회적 판단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됐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까지 이어져도 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재벌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을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세간의 인식이 깊이 깔려 있어 오히려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로이어드AI는 정 씨가 초범인데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예측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수혁 로이어드 대표 변호사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장남 정창철 씨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KS:000270),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내 상장주식을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