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준석의 쿠팡 ‘알고리즘 조작·하도급 갑질’ 옹호와 총리실 의견 청취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Private Brand, 자체브랜드)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몰랐다면 제대로 보고 받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준석 의원은 공정위가 쿠팡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고물가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으로 예측되지만, 대부분 느닷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죠.

당시 공정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자칫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총리실의 의견 청취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총리실 의견 청취 과정에서 쿠팡의 공정거래와는 동떨어진 반시장적 행위와 그에 걸맞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에 최대 5000억원 수준의 상상 초월의 과징금 부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물가 타령을 하면서 정부의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 제재 움직임을 비판한 것도 뜬금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공정위 반박처럼 알고리즘 조작과 하도급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움직임과 고물가의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설령 관계가 있다고 해도 물가 안정화를 위해 쿠팡의 부정한 행위를 덮고 가자는 얘기로 읽힙니다.

이윤 추구가 최우선 목적인 쿠팡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과연 어떤 희생을 할까요?

공정위의 쿠팡 제재 관련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등에 업고, 알고리즘 조작과 하도급 갑질을 일삼는 쿠팡의 부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과 하도급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글로벌 어느 나라도 해당 규제가 없다”면서 반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고 있죠. 쿠팡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만 사업을 영위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공정거래법 규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거대 로펌처럼 운영되는 특이한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외부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철저히 법 원칙에 따라 문제해결 하려 합니다.

쿠팡은 법을 운운하기 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부터 면밀히 살피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