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상·하위 가구 세금 부담… "채권매수 여력 감소 우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최근에는 금투세 부과 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채권 투자자가 사들인 저쿠폰 장기국채나 장기물 국공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쿠폰 국채 대부분이 지표물이 아닌 경과물이기 때문에 당장 국채 지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수급상 일시적인 매도물량이 시장에서 흡수되면서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잠식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 시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부분 수요 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의 투자위축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