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업계가 대응책 마련으로 고심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지방세 포함 27.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슈퍼 개미들이 떠나 증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단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며 관련 법 통과가 어렵게 됐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기존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프로그램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 낸 수익의 연간 차익을 계산해 반기마다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투세 원천징수가 문제없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선 증권사들은 기존 전산시스템에 새로운 세금 산출 방식과 납부 기능을 더해야 한다.
키움증권과 KB증권은 지난해 시행을 앞두고 구축했던 전산에 대한 내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투세 시행이 구체화할 경우 앞서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이에 맞춰 곧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여타 주요 증권사들도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 중이다.
자사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 타사 계좌 이용 투자자들을 유인할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한 증권사 쏠림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투세를 원천징수 한 뒤 개인이 추가로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이 실행되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기보단 한 증권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전체 손익 계산이 편해진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투세 시행을 대비해 기존 택스(TAX) 센터 산하에 태스크포스(TF)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청원에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7555명으로 동의를 받으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됐는데, 약 열흘 만인 18일 회부요건(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만족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이번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청원을 시작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폐지 요구에 불이 붙을 경우 야당에서도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압박 여론이 높아지면 정책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