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7일 오전 경기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한준) 삼성전자와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해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원활한 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와 인근에 용수를 적기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 절차는 후보지 발표→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 신청→인·허가 협의, 영향평가→산업단지 지정→토지 보상→부지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의 정주 여건도 확보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한국의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협약을이행하겠다"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