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이 투입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예산 지원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말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2건의 재정 지원 건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 개정에도 나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인한 건설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2023년 520명에서 2024년 8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화성~용인~안성' 등 45km 구간에 대한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도 지원 예정이다. 3년간 약 24조원 규모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