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국내 광업·제조업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7일 공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됐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 기업집단에서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이다. 이중 출하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30.2%로 6~76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시장집중도는 소폭 감소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지표와의 격차는 확대됐는데, 이는 생산 회복이 반도체, 정유업, 승용차 등 규모가 큰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나타나며 산업 규모별로 다소 불균등하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및 내수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으로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되어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연구개발(이하 R&D) 비율은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에서도 산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반도체, 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고, 소주, 맥주 등 주류산업, 설탕 제조업 등은 0.1%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