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넥슨 확률형 아이템 사기 칼빼든 정부, 3월 소송인단 모집 가이드라인 잡아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부가 넥슨 확률형 아이템 사기 논란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3월 중 확률형 아이템 피해자 모집인단을 확보한 뒤 분쟁조정을 거쳐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 넥슨에 116억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나서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게임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게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 사기와 관련 사실 누락, 거짓 공지 등 소비자 직접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가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이어 소비자원까지 확률형 아이템 사기 논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넥슨 확률형 아이템 논란 관련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한 뒤 3월 중 분쟁조정에 나선 뒤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피해 구제를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하고, 우선 합의를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관련 분쟁 소송 사례는 많지 않으나,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사기 논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이길우 LKS 변호사는 알파경제에 “(넥슨확률형 아이템 사기 논란 관련) 소송인단 모집 2주만, 371명 신청·참여율 927.5% 달성할 정도로 관심이 크다”면서 “집단소송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찾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많은 게임들이 어느 정도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유저를 확보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유저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된 정보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우 변호사는 “최근 넥슨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한국소비자원의 올해 중요 정책과제에 해당 이슈를 언급한 건 정부가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