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융지원 정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선심성 '표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 지원에 19조 4000억원, 신산업 전환에 56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5% 이상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신산업 전환에는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은 총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을 지원한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는 1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는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대 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최초로 구성한다.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은 2조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2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지원한다.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우대금리 자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공급한다.
앞서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한 바 있다. 약 227만명의 소상공인이 총 1조8000억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당초 발표했던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1000억원 더 확대해 2조1000억원+α 규모로 실시한다. 이중 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이자 환급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소상공인 정책(대환대출 지원, 이자 환급, 신규 보증)은 금융권의 부담 요인이다. 시장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생금융 압박에 실적이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4조9682억원으로 전년(15조5309억원) 대비 3.6%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금융지원 정책이 현실화되면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