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중국/일본]중국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을 벤치마킹해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침체를 종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징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공공주택 건설과 낙후된 도심 지역 재개발이라는 두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1조 위안(178조원)의 중앙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주요 국영 은행에 저렴한 중앙은행 대출을 제공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번 주에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민간 비즈니스와 금융 산업의 메카지만 공공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택 시장으로도 유명하다. 호주&뉴질랜드뱅킹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티 왕은 “이 계획은 싱가포르 모델을 향한 부동산 부문의 장기적 구조 조정에 가깝다”며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 노력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2035년 공동 번영 목표를 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기밀문서를 통해 지침을 전달했다고 이코노믹 옵저버 신문이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35개 도시가 이 프로그램을 시험해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택 판매 방식을 제한해 엄격하게 규제되는 공공주택 시장을 만드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한다. 한가지 방법은 주택을 정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상업용 주택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중국이 단속을 해온 부동산 투기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중적 시장 접근 방식에 대해 에노도 이노코믹스 애널리스트들은 메모에서 “민간 주택이 상류층을 위한 부의 저장소이자 창출처로 기능하는 동시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현재 판매하지 못하거나 현금 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사업을 정부 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어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국 국무원 기밀문서에는 민간 주택 재고가 많은 도시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개조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장애물도 있다. 이전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자금 부족과 부정부패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또 민간 부문 주택 시장을 줄이면 개발업체에 토지를 팔고 상업용 부동산 판매에 세금을 매겨 자금을 조달해 온 지방 정부의 수입에 줄어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