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4차산업혁명 성장의 마중물이 될 과기정통부 ‘로컬 5G’ 정책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인포스탁데일리=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2019년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대한민국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노력으로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네트워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5G의 효용이 일반 이용자나 기업 측면에서 크게 와 닿지는 않는 듯하다. 그 근본적 이유는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이라는 5G만의 차별점을 경험하게 해주는 혁신적 기기 또는 서비스 등 실질적 활용 사례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5G 킬러콘텐츠가 없다?..각국 정부는 ‘고민’ 중

필자는 3G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4G 시대에는 OTT동영상 서비스 성장이 가속화되어 기기, 네트워크, 콘텐츠 등 전체 디지털 밸류 체인이 시너지를 내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5G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의료, 스마트빌딩/시티, 자율주행, 로봇 등 5G가 다양한 기술과 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체가 다소 모호한 것이다. 

이처럼 혁신적 5G 활용 사례에 대한 고민은 글로벌한 현상이다. 

3G와 4G 시대의 폭발적 성장에 필적할만한 5G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무엇일지 각국 정부 및 주요 기업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책과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5G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정책 동향 중 하나가 바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로컬 5G’ 주파수 정책이다. 

◇ 과기정통부의 로컬5G, 새로운 미래 산업 열 수 있다

해당 정책의 특이점은 5G 주파수를 SK텔레콤이나 KT같은 사업자가 일반 이용자 대상의 전국 이동통신 공용망 용도가 아닌, 특정 지역(로컬)에 한정해 정부가 수요기업에게 전용망 용도로 직접 5G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다. 

5G주파수를 할당받은 기업들은 이동통신사의 전국망 구축 속도와는 별도로 ‘로컬’로 할당받은 5G주파수를 각 사의 수요에 맞게 빠르게 최적화해 새롭게 출현 될 기술과 기기, 서비스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FCC는 고품질 주파수를 다양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미국 경제에 165억달러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 소비자에 대한 실제 가치는 800억~2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CBRS(Citizen Broadband Radio Service) 제도를 통해 5G 주파수 대역인 3.5GHz 대역의 사용권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구글, 아마존, 보스턴다이내믹스 등 대표적 테크기업들이 5G 시험국을 통해 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통신강국 미국에 이어 일본·독일도 ‘이미’ 도입

일본 역시 2019년 ‘로컬 5G’ 제도를 도입했으며,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의 대표적 제조기업이 ‘로컬 5G’ 면허를 신청했다. 

‘로컬 5G’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대표적 제조 국가인 독일은 3.7GHz~3.8GHz(총100MHz) 대역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기업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보쉬, 지멘스, 폭스바겐(아우디) 등 독일 대표 제조기업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각 사의 수요에 맞게 5G 시험국을 구축,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각국의 대표적 제조 및 테크기업으로 스마트공정, 자율주행, 로봇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4G LTE와 5G, 6G 기술 구현. 사진=삼성전자

◇ ‘전국망 불가’ 로컬5G가 승부처..한국, 늦었지만 ‘선도 가능’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5G 융합 기술 시장은 속도전이라는 것을 아는 주요 기술 경쟁국은 ‘로컬 5G’ 정책 도입을 통해 기술 개발 기업이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5G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한 것이다.  

세계적인 제조, 테크기업이 존재하는 한국 역시 과기정통부가 ‘로컬 5G’ 제도를 도입한다면, 삼성전자 (KS:005930) 등 통신장비기업, 삼성SDS나 SK(C&C)같은 SI기업, LG전자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기 및 서비스 테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다. 

비록 전국망이 애초 불가능한 지엽적이고 협소한 로컬5G 서비스는 5G 융합 산업의 선두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경쟁국 대비 시작은 늦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로컬5G’ 정책 도입을 통해 여러 시장참여자에게 기회를 열어준 만큼, ‘로컬 5G’ 정책이 5G 기반 디지털뉴딜 정책의 좋은 레퍼런스이자, 4차산업혁명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