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한국전력.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전의 심각한 재무위기와 구조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추가 자구책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 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하루 평균 70억원, 한 달로 환산하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9분기에 걸친 요금인상과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200조원의 부채를 털어낼 수 있는 시기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면서 올해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어 4분기 다시 적자 전환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전의 적자가 더 늘면 내년에는 신규 한전채 발행 등 자금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한전법에 따라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시장에서는 한전이 올해 7조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망대로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이 약 14조원으로 줄어 한전채 발행 한도는 70조원으로 감소, 운영자금 마련에 차질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비핵심자산 매각과 송변전소 신설·보수 작업일정 조정 등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천문학적 누적 부채액수에 비하면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래투자 및 송변전소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미루는 것은 장기적 경영 측면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첨단산업 및 산단 육성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선 전력설비가 함께 구축돼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한전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시 이에 투자해야 할 비용도 상당하다. 결국 부채 감소와 안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관리, 미래 투자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만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저항감이 크고 산업계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들긴 쉽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는 기류가 뚜렷한 점도 부담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가 요금인상을 추진할 경우 여론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한전과 발전사들에게 추가 자구책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양광 사업 비리와 한국에너지공대 방만경영 등으로 논란이 컸던만큼 요금인상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도 발전공기업들의 고통분담을 선행 요건으로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문규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4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의 추가 쇄신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국회 산중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난 자구책에서 한전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는 매각 대신 임대하기로 했다. 개포동 한복판의 수도전기공고 부지도 삼성동 부지 이상의 가치로 예상돼 매각시 상당한 대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한전이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