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뉴스1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이번 달까지 (누적으로) 300억달러 정도 무역적자가 됐는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에너지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對)중 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반도체를 빼고 보면 2017년에 흑자에서 지속해서 (흑자가) 줄고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등 몇 개 산업 외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했다. 장 차관은 "전반적인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날로 악화하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 등이 비용을 우려해 전기 사용을 줄이게 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차관은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이 나와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용량 사업자에게 더 높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폭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는데 그 기업들이 대체로 영업 성적이 괜찮았다"며 "일부 업종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요금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장 차관은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다만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조선 산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문제, 주 52시간 문제 등의 방안 담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 저임금에 기반해서 유지됐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 성과도 올랐고 이 기회에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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