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16일 단순한 현금 살포식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보육, 의료, 주거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정부 내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현금 지원을 강화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 정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임산부에게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관련 현금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연간 출생아 수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0만6000명에서 지난해 26만500명으로 급감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 보육, 의료, 주거,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개인 행복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며 “은퇴 후 삶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하고, 주거 정책도 국민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으로 영유아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문제의식이 많다”며 “얼리 에듀케이션(초기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시했다가 백지화된 ‘만 5세 입학’도 초기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인상을 준 것이 문제”라며 “만 5세 입학은 추진하기 어려워졌지만 초기 교육을 국가가 담당할지, 사회에 맡길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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