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한국경제학회 회장들이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바른 정책이라도 타이밍과 순서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인준 전 회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12일 강원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큰 틀의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도 “바둑을 두는 데도 수순이 있는데 현 정부는 그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다. 이틀간 열리는 심포지엄 주제는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다.
김 전 회장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과 관련, “재정수지는 안정 위주로 나가는 것이 맞다”며 “재정수지 균형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는 속도조절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현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감세를 통해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정지출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 전 회장(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정부가 해야 하는 건 크게 위기관리와 잠재성장률 제고 등 두 가지”라며 “노동과 투자, 연구개발(R&D)에서 유연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신(新)냉전 시대에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은 “우선 국제금융 안정, 재정수지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미현/황정환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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